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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관세 제도에 대한 요약
그리스 관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는 EU 회원국입니다. EU 회원국 이기 때문에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대부분의 관세들이 철폐 또는 점진적으로 완화돼 가고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관한 내국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스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① 수출 인보이스(V.A.T 제외), ② 제품기록 목록(Packing List), ③ 수출등록증 정보, ④ 수출업자, 수입업자의 유효한 정보가 기재된 제품 배송정보, ⑤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업자의 유효한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한-EU FTA 체결 후, 우리나라 기업이 그리스로 수출 시 예전에 쓰던 Form A와 같은 별다른 양식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Customs Authorization No.가 필요하다. 이는 간소화된 양식의 원산지 인증 수출자 번호입니다. 관세당국은 Customs authorization No.를 통해 원산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매번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번호는 관세청에 신청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 번호는 수출신고 필증번호(Certification of Completion of report)와는 다른 번호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출업체의 수출물품 금액이 6,000유로 이하일 경우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인증 수출자 번호를 신청하신 후 해당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됩니다.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 (Seasonal Tariff)가 적용됩니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EU는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됩니다. 한국과는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면서 5년내 EU 수입관세(평균 5.6%)가 5년 내 철폐돼 우리기업의 대 EU 수출에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협정에 따른 품목별 관세양허 스케줄 및 원산지 인정기준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그리스 세관 통관 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스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된 번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Code와 일치합니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상품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BTI(Binding Tari Information)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EU 수출입업자는 한 EU회원국 세관당국에 BTI 상품분류번호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국 세관에서 발급한 상품번호는 EU 전체에서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6년이나 EU가 규정을 통해 해당상품의 관세번호를 변경할 때 유효기간 중이라도 기존의 상품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수출입업자는 해당국 세관당국에 과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 세관당국은 과도기간을 부여합니다.
2) 그리스 세관신고
EU에 수입 상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은 상품 수입 시 수입국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신고 방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과 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작성을 통해 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세관신고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2009년 7월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고객번호(Customer Code)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 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 번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4)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산지 규정 또한 그리스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은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해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는 전면 또는 5년 내에 철폐가 되지만, 수출 규모에 따라서 수출 기업이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수출기업이 수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U지역으로 건당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 세관의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만 EU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FTA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관련 신청은 한국 관세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 1차 책임자로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충족 여부 증빙서를 구비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능력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5)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렇습니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에는 24%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됩니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U 집행위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s of Preference, GSP)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U는 1971년 유럽공동체 6개국에서 일반 특혜관세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 수차례의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을 통해 간소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는 특혜공여 정도에 따라 세가지(일반 GSP, GSP+, EBA2) 3 종류로 분류돼 수혜 품목수, 특혜율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GSP는 89개 국가 및 속령이 수혜 대상이며 최빈국이나 중하위 소득 국가로 수혜대상을 집중시켜 총 6,244개 품목에 무관세 및 관세 감축이 적용됩니다. GSP+는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 보호 및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관련된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15개 국가에 추가적인 관세혜택을 부여합니다. EBA는 49개 최빈국에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부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 관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