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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 형태에 대한 요약
1) 그리스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그리스 행정부는 총리 및 각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각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일반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스 총리는 다수당의 총재로서 대통령이 의회의 추천에 따라 지명하고 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내각은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이 있어야만 존립이 가능합니다.
그리스에도 대통령이 있지만 실제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적 성격이 강하며 국가원수로서 국군 통수권, 전쟁 선포권,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부여되긴 하지만 이 거부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의 지위를 가지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의회에서 선출됩니다. 그리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총리지명 및 총리가 제청한 각료임명권, 군 총사령관으로서 국군통수권, 전쟁 선포권, 대통령 선출 불가능 시 또는 총리 요청 시 의회해산권, 대법원 판사 임명권, 법률공표 및 조약비준권, 의회 동의 하에 국민투표 실시권, 총리 동의 하의 대국민성명 발표권 등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스 총리는 다수당의 당수가 지명되고, 모든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됩니다. 총리 및 각료로 구성되는 내각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일반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리는 다수당의 당수로서 의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내각은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 하에서만 존립이 가능합니다.
2) 그리스 사법부
그리스 사법부는 3심제도로서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법원(민사, 형사, 행정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헌 심판을 위한 최고특별법원 및 행정기관령에 대한 위법심판을 위한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급 판사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정년 65세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이름은 ‘아 리오스 빠고스’이며, 행정부의 위헌 및 행정권 남용을 판결하는 특별 행정재판소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 그리스 헌법
그리스는 1975년 민주공화제 헌법을 선포해 프랑스와 독일 헌법의 절충형태로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 내각제의 정부형태를 규정하는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1986년 3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종전 헌법의 정부형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리스 개정헌법 주요사항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중요사항을 내각과 의회에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의례적 상징적 권한만을 부여합니다. 종전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에 의회와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헌법 주요 개정내용
- 대통령 선출방법(제 32조): 종전 의회 비밀투표 방식에서 공개투표 방식으로 전환
- 대통령의 총리지명권(제 35조): 의회의 추천요건 삽입
-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제 36조): 총리의 건의 및 부서요건 삽입
- 국가평의회제도(제 39조): 폐지(대통령 자문기능 삭제)
- 대통령의 대국민성명 발표권(제 44조): 총리의 동의요건 삽입
- 기타 일반사항
- 주권재민의 원리와 3권 분립주의에 입각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을 각각 분리한 정치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종교: 그리스 정교 외의 다른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4)그리스 의회
단원제 국회로서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약 300명의 국회의원 중 5%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원으로 충당되며 95%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국민 투표로 선출됩니다.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형태이며 장관은 모두 국회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5) 그리스 지방행정
그리스 지방은 13개 지방(Region)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3개 지방은 54개 도(Prefecture), 각 도에는 시(Dimos-Municipality) 900개와 지역 사회(Koinotita-Community) 133개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Region) 책임자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며 중앙정부 정책 이행과 중앙, 지방 간 정책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Prefecture), 시(Municipality, 주민수 1만 명 이상), 지역사회(Community 주민 수 1만 명 이하)의 장은 4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합니다. 주요 지역의 경우 Prefecture 3~4개를 총괄하는 확대된 도(Enlarged Prefecture)를 두고 있는데 아테네-피레우스-동·서 아티카 등 4개 Prefecture를 총괄하는 Attika 등 3개의 확대된 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정부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